| 안녕하세요! 삼족당 게시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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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소지를 없애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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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반드시 同姓同本(동성동본)이 아닌 다른 핏줄이어야 한다. 동성동본, 즉 같은 핏줄이 부부가 되면 태어나는 사람이 저능화 하며 유전병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147년 근친간의 혼인을 금했고, 1308년에는 성이 다르더라도 4촌 척족간의 혼인을 금했으며, 현행 민법에서도 동성동본과 근친간의 혼인을 금하고 있다. 위의 내용중 현행 민법에서도 동성동본과 근친간의 혼인을 금하고 있다는 내용을 동성동본은 혼인이 불가능 금하고 있다는 말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유는 97년 헌재에서 동성동본 금지혼에대해 위헌판결이 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증거로 두가지를 들겠습니다 첫째 저희 고모와 저희 고모부 모두 김해김씨 입니다 그럼 싸이트에 적힌데로만 하면 우리 고모부 내외는 엄연히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선 혼인신고를 받아들였고 지금 합법적으로 부부로 살고있습니다 둘째 아래의 예규는 동성동본인 동일남계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입니다 제2조(혼인신고의 수리 여부) 시(구).읍면의 장은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불구하고 동성동본인 동 일남계혈족 사이의 혼인신고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조(혼인신고서에 첨부할 서면) 혼인신고서에는 그 혼인이 민법 제815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무효혼이 아님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호적 또는 제적등본 2. 족보 사본(혼인당사자에게 관계되는 부분만 첨부하여도 무방함) 3, 부모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인 성년자가 작성한[별지 제1호 서식] 의 확인서 다만 위 확인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성년자 2인 이상이 연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 이것은 대법원 호적사무관련 예규입니다 재정이 1997. 07. 30 대법원호적예규 제535호 개정이 2001. 12. 22 대법원호적예규 제604호라고 되어있네요 http://root.re.kr/root/d11.htm <- 이주소에서 퍼온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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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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