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족당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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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쳐주세요 추천: 42, 조회: 203, 줄수: 36, 분류: Etc.
홈페이지관리자님.
법이 개정된지가언제인데 아직도 저렇게 명시를 해놓으셨는지요...

참고하시여 변경 부탁드립니다.

민법 개정 전


민법 제809조 [동성혼(同姓婚)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 개정 후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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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12:35) from 39.113.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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