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족당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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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거네. 추천: 84, 조회: 429, 줄수: 30, 분류: Etc.
Re: 누명 을 썻습니다!!!
다툼 또는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목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격자가 피해자의 친/인척인 경우라면  공정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목격자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되어 반드시 제3자의 목격자 증언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때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도 첨부되어야 하는데
목격자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설령 피해자가 일방으로 폭행당했다 할지라도
피의자도 조사기관에서 자기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거짓 아픈체하고 상해진단서(이때는 통상 2주 진단이 보통입니다.)를 제출하면
이때는 쌍방폭행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뚜렷한 제3자의 증언이 없고, 있을지라도 목격자가 증언을 거부하거나,
목격자가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언한다면 목격자의 위증을 귀하가 입증하여야 하는 등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3자의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설령 일방폭행을 당했다고 할 지라도
쌍방 폭행죄가 성립될 의지가 있으므로
확실한 목격자가 없는한 쌍방합의가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금전적, 심신적, 시간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하고,
또 반드시 재판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역사학자가 역사를 평가할때  그들은 물증(기록, 유물)로써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역사적 진실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물증이 없으면  역사로서 가치는
없어지고 소멸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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