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

    KBS 이사회가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수신료 인상안을 지난 12월 10일 의결했다. 전직 원로방송인의 모임인 우리 한국방송인동우회(방우회)는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의결을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검토와 국회 승인 절차가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방송법은 공영방송 KBS에 대해 국가기간방송의 역할과 공적책무를 부여하면서 수신료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료가 30여년 동안 동결되면서 KBS는 주수입원인 수신료보다 광고판매 비중이 더 높은 기형적인 재원구조와 수입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방송제작비 등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 KBS가 광고판매를 위해 시청률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고, 제작비까지 줄여 적자를 막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시청자의 문화 복지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공영방송 위기는 결국 고스란히 시청자의 피해로 돌아오는 것이다.

    급변하는 방송환경에서 우리는 유료 상업채널이 넘쳐나는 미디어빅뱅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럴수록 공영방송 KBS는 방송의 청정지대로 남아 상업방송이 제공하지 못하는 건강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기술적 약자들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해 모든 시청자에게 방송복지를 차별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고품질의 콘텐츠로 한류 성장을 이끌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문화적 품격과 한국인의 자부심을 고양하는 일도 KBS가 떠맡아야 할 시대적 책무이다. 이 같은 책무를 우리 시청자들이 KBS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KBS의 왜곡된 재정기반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공영방송은 우리의 소중한 공공 자산이며, KBS의 수신료 현실화는 공영방송이라는 공공 자산의 가치를 키우는 일이다. 우리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KBS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원구조를 갖추고, 영국 BBC나 일본 NHK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 공영방송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는 이러한 의미를 엄숙히 헤아려 조속한 시일내에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기를 기대한다.

                             2013년 12월

                사단법인 한국방송인동우회 회원 일동